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이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599-0001 | 년 | 현금지급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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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정당시거주자
-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봄
–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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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를 지원합니다.
-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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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23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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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지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