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577-1000 | 수시 | 현금지급 |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재산 기준)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2,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아 함.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서비스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시범사업】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3단계 시범사업】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3단계)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충북충주시, 충남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4(안양시, 달서구)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5(용인시, 익산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추가정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련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10.do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서식/자료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2단계(달서구 안양시)근로활동불가 모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2단계(용인시 익산시)의료이용일수 모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1단계 의료이용일수 모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1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